월급제이며 1개월 임금이 5,016,700원일 때 1임금지급기 감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취업규칙에서 정한 감급 제재의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1임금지급기(1개월) 임금 총액이 5,016,700원인 경우 감급 총액은 501,67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다음의 두 가지 한도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1. 1회 감액 한도: 1회의 감액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총액 한도: 감급 총액은 1임금지급기(월급제의 경우 1개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1개월 임금 총액인 5,016,700원을 기준으로 10분의 1을 계산하면 501,670원이 되며, 징계로 인한 감급 총액은 이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 위 금액은 1임금지급기(1개월) 동안의 감급 총액 한도입니다. 1회 감액 시에는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감급 제재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정직이나 출근정지 등 징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