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매년 균등상각하지 않고 상각하지 않은 회계연도의 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상각하지 않은 회계연도의 상각비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여 추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결산조정사항: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 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 미상각 시 처리: 법인이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그 미달하는 금액(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 예외: 과거 사업연도에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상각부인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기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과거의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임의로 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세법은 법인이 상각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신고조정사항과 달리 장부 반영이 필수적인 결산조정사항의 특성 때문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결산 전표 확인: 법인세 신고 전, 감가상각비를 결산 전표에 입력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십시오.
2. 상각부인액 확인: 과거에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상각부인액' 잔액이 있는지 세무조정계산서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3. 세무조정: 전기 이월된 상각부인액이 있다면, 당기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유보) 처리를 진행하십시오.

주의할 점

• 결산 시 누락한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영구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결산 시점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영업권이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합병·분할로 인한 영업권 제외 등)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