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가산세 부과 여부: 부과되지 않음
• 추가 납부 사유: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납부 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왜 그런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나, 사후관리 기간(최초 공제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에 고용 인원이 감소하면 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인 '가산세'와는 성격이 다르며,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공제받았던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보아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수정신고 시 주의: 정기 신고 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으나, 만약 정기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자상당가산액: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추징 시에는 가산세는 없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자상당가산액이 함께 부담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