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어떤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법령 및 해석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할 경우, 그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이 아니라 해당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연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산정 기준: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이 아닌, 해당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연도의 통상임금
• 산입 범위: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여 퇴직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의 3/12
• 제외 대상: 퇴직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

왜 그런가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2861)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한정됩니다. 이는 퇴직 전년도에 이미 지급 사유가 확정된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퇴직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산입하지 않습니다.

계산 시 유의사항

1. 통상임금 적용: 연차수당액 자체를 계산할 때는 해당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퇴직 시점의 인상된 통상임금이 아니라,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했던 당시의 통상임금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3/12 산입: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해당 연차수당 총액의 3/12을 임금 총액에 가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는 아직 연차휴가 사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중간정산 당시의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을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취업규칙 확인: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방식이나 통상임금 적용 기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임금대장 대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일수를 확인하고,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액을 산출하여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에 포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