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취득세 신고 시 법인장부에 취득가액이 아닌 지급수수료로 기재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나요?

가설건축물 취득세 신고 시 법인장부에 취득가액이 아닌 지급수수료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비용이 가설건축물 취득을 위해 발생한 직접비용 또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회계상 계정과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및 관련 해설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용역비, 수수료, 설치비 등은 회계상 '지급수수료'나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비용 성격 확인: 장부에 기재된 '지급수수료'가 가설건축물의 설계, 설치, 인허가 등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확인하십시오.
2. 취득가액 재산정: 해당 지급수수료를 포함하여 가설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총비용(자재비, 인건비, 설계비, 수수료 등)을 합산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십시오.
3. 증빙 보관: 법인은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증거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면, 추후 세무조사나 지자체 확인 과정에서 과소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해당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