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운영 중 내국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제 쿼터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내국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제 쿼터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 제한하는 것은 사업주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이며,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 불이익 없음: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정년 퇴직, 계약기간 만료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제한 대상: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경영상 이유로 내국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시키는 경우에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주의사항: 퇴직 사유를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자발적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유로 신고하여 고용조정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주가 내국인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퇴직은 사업주의 고용조정 행위가 아니므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퇴직 사유 증빙: 자발적 퇴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직서 등을 보관하여 향후 고용센터의 확인 요청 시 대비하십시오.
2. 상실 신고 확인: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 사유를 '자발적 퇴직'으로 정확히 신고했는지 확인하십시오.
3. 고용조정 여부 점검: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전, 최근 6개월 이내에 경영상 이유로 내국인을 이직시킨 사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주의할 점

• 신고의 정확성: 자발적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편의상 권고사직 등으로 잘못 신고할 경우, 고용조정으로 간주되어 외국인 고용허가 발급이 제한되거나 기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고용센터에서 고용조정 여부를 조사할 때, 사업주가 해당 퇴직이 고용조정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