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를 위해서 사업자를 하나 더 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위해 사업자를 하나 더 낸다는 것은, 기존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세무상 부담을 분산하거나, 특정 업종별로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의미합니다.

한눈에 보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연간 수입금액(15억 원, 7.5억 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왜 그런가요?

1. 합산 과세 원칙: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사업장별이 아니라 사업자별로 판정합니다. 즉, 사업자를 여러 개 내더라도 동일한 거주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목적: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도록 하여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의할 점

• 사업자 분산의 한계: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를 여러 개 낸다고 해서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므로, 사업자 분산만으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 가산세 및 불이익: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세무대리인 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장 분산보다는 장부 기장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통해 세액공제 등 지원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