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처우와 관련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명칭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해 온 주된 업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

1. 실제 수행 업무 중심: 명목상의 직무가 아닌 근로자가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본질적 차이 여부: 업무의 범위, 책임,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봅니다.
3. 특별한 사정의 유무: 업무의 본질적 차이가 없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현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예: 특정 자격증 소지 필수 여부 등)이 있다면 동종·유사 업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려 요소

법원은 업무의 동종·유사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업무의 성격 및 가치
• 업무 수행 방식 및 평가 기준
• 해당 업무에 요구되는 경력 및 자격 요건
• 근로자 집단 간의 상호 대체 가능성
• 업무의 공동 수행 여부 및 관리 업무 포함 여부

주의할 점

채용 절차나 부수적인 업무 내용에서의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수적 차이는 차별적 처우가 발생했을 때 그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지, 업무의 동종·유사성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