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사유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은 법령 위반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보기

• 제한 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 주요 제한 사유: 고용허가 미취득 고용, 고용허가 취소, 노동관계법령 위반, 외국인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왜 그런가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 질서 유지를 위해 고용을 제한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허가 미취득: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2. 고용허가 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았거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근로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법령 위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5. 기타 대통령령 사유:
   • 고용허가 후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지금 해야 할 일

• 통지 확인: 고용 제한 처분이 내려지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제한 사유와 기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종료: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고용 제한 처분은 해당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고용 불이익을 주며, 제한 기간 동안은 외국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 고용허가 취소 시에는 취소 사유, 근로계약 종료 기한, 고용 제한 여부가 포함된 문서가 발송되므로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