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월급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4대보험을 미가입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세후 월급(네트 계약) 조건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며, 이를 임의로 미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법적 의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입니다. 세후 월급 계약은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한 당사자 간의 약정일 뿐,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미가입 시 불이익: 4대 보험 미가입은 법 위반으로, 적발 시 소급하여 보험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강행규정: 4대 보험은 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거나 '가입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더라도 그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네트 계약의 성격: 네트 계약은 근로자가 받을 실수령액을 정하고, 그에 따른 세금과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몫까지 대신 납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가입 여부 확인: 현재 사업장에서 4대 보험 취득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2. 계약 내용 재검토: 네트 계약서에 4대 보험료 부담 주체와 실수령액 산정 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공단 문의: 가입이 누락되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이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실수령액 변동: 4대 보험료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네트 계약 시 보험료 인상분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대납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 시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