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주택(부수토지 포함), 별장,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제도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시행일: 2006년 1월 1일
• 과세 대상: 비사업용 토지, 주택(부수토지 포함), 별장,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추가 과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에 대해 추가 납부

왜 그런가요?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개인과 법인 간의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 외에 추가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특정 기간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자산, 혹은 임대주택 등 정책적 목적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과세가 배제되거나 유예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 결손금 발생 시: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더라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별도로 계산하여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세율 변동: 양도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추가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추가 세율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0%로 인상되었습니다.
• 적용 제외: 중소기업이 특정 기간(2015년 12월 31일까지) 내에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특례 기간에는 추가 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