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도양수 시 종합소득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이때 양도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총수입금액 계산의 핵심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이때 양도 시점에 발생하는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총수입금액 산입: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월결손금 보전: 다만, 해당 금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재고자산의 처리: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양도계약 체결일 현재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주의할 점

• 포괄적 양도·양수의 범위: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일부 권리나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와의 구분: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폐업 시 정산: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전액 환입 처리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실제로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