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명의개서 시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골프회원권 명의개서 시 납부해야 할 인지세는 해당 회원권의 양도 대가액(기재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무상 증여로 인한 명의개서의 경우 기재금액이 없어 납부할 인지세액은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 대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명의개서 신청서 포함)
• 세액 결정: 기재금액(취득 또는 양도의 대가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차등 적용
• 무상 증여 시: 이전 대가가 없으므로 납부할 인지세액은 0원입니다.

왜 그런가요?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골프회원권 명의개서 신청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지세는 문서에 기재된 '기재금액(대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되므로,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 증여의 경우에는 기재할 금액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기재금액 확인: 유상 양도의 경우 실제 거래 대가액을 확인합니다.
2. 세액 산출: 확인된 대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인지세법상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인지세 납부: 유상 거래라면 해당 세액만큼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첨부하거나 현금 납부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의할 점

• 상속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명의개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나 명의개서 신청서에 기재된 이전 대가가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과세 대상 문서 자체에는 해당하므로 실무상 기재금액이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질 내용 판단: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권리 이전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