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도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나요?

사업 부도로 인한 폐업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사업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천재·지변 등에 한정됩니다. 단순한 경영난이나 부도로 인한 폐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경영 악화나 부도로 인해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폐업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해고 시기 확인: 폐업 예정일까지 30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0일 전에 예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계약 기간 확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확인하십시오.
3. 서면 통지 확인: 해고 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부도나 폐업은 사용자의 경영상 책임 영역에 속하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