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군 복무 중 소득 활동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군 복무 중 허가받지 않은 영리 목적의 소득 활동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인은 원칙적으로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국방부 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금지 대상: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 사기업체의 임원, 직무와 관련된 기업 투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
• 징계 수위: 비행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견책부터 정직, 파면까지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 창작 활동 등이라도 입대 전 제작한 사실이 확실히 입증되거나, 영리 목적이 아닌 실비 변상적 성격의 활동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사전에 소속 기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 그런가요?

군인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영리 활동이 군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임원 직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지속성 여부: 영리 행위 여부는 수익의 지속성,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회성 발언이나 우발적인 수익은 영리 행위로 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를 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징계 기록: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진급이 불투명해지거나 군인 신분이 박탈되는 등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사전 보고: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활동이라 하더라도 소속 상급자에게 사전 보고하거나 홍보 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징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