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가 재계약할 때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외국인 노동자의 재계약 시 연차휴가는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전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를 계산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계속근로 인정: 재계약 시 퇴직금 정산 등 현실적인 퇴직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이전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 연차 발생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되며,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와 비교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근로기준법 적용: 외국인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재계약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 현실적인 퇴직: 재계약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후 다시 입사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관계 단절 여부 확인: 재계약 시점에 퇴직금 정산 등 근로관계 종료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세요.
2. 연차 산정 방식 결정: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 중 회사에서 채택한 방식을 확인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3. 근속기간 합산: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전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속 여부를 판단하고 연차를 부여하세요.

주의할 점

• 퇴직 시 정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그 차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