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인해 고용보험이 이중 가입된 경우, 보험료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은 상실 처리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 보험료는 공단에 반환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자격 취득 우선순위: 1)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 환급 절차: 자격 상실 신고 후 공단이 과오납액을 결정하면, 사업주가 충당 또는 반환을 신청하거나, 사업주에게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법령에 따라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 가입 상태가 확인되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장의 자격은 상실 처리되며, 이로 인해 초과 납부된 보험료는 '과오납금'으로 분류되어 반환 대상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자격 상실 신고: 이중 가입된 사업장 중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장에서 자격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과오납금 확인 및 신청: 자격 상실 처리가 완료되면 공단에서 과오납액을 산정합니다. 사업주가 공단에 과오납 보험료 충당 또는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근로자 직접 신청: 만약 사업주의 폐업,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사업주를 통한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본인에게 직접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과오납금 반환 시에는 납부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따른 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반환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명확해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우선 사업장 측에 환급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