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120만원 중 6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60만원은 이월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소멸되나요?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한도: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사업자 120만원, 내국법인 150만원 한도)
• 이월 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26조의6)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소멸하지 않고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례처럼 한도 내에서 발생한 공제액 중 당해 연도에 다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이월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월공제 관리: 이월된 미공제액은 향후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때 우선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금액 간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과소신고 시 추징: 만약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여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금액이 실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세액은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공제 배제: 과소 신고로 인해 경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