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는 경우 정보를 수정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 후 지급받은 자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귀속연도, 지급액 등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 위 경우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따라서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한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지급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 오류로 인해 지급사실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기재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