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 수급자의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보훈급여를 받는 국가유공자 등은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1명당 연 2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추가공제 금액: 1명당 연 200만 원
• 적용 요건: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증빙 서류: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상이자증명서 사본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150만 원) 외에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나이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대상 여부 확인: 부양가족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상이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증빙 서류 준비: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상이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3. 연말정산 신고: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소득 요건: 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므로,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훈급여금 자체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복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는 다른 추가공제(경로우대 등)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