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계산 시 명절 상여금은 어떻게 포함되나요?

명절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재직 조건이나 지급 주기와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한눈에 보기

• 포함 여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 판단 기준: 명칭이나 지급 조건(재직자 조건 등)보다 실질적인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계산 시점: 휴가 시작일 기준

왜 그런가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명절 상여금에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과 같은 지급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즉, 명절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계산 방법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 명절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총액 산출: 명절 상여금의 연간 지급 총액을 확인합니다.
2. 월 환산액 계산: 연간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합니다.
3. 시간급 환산: 월급 금액(기본급 + 각종 수당 + 월 환산된 상여금 등)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 40시간 근로 기준 약 209시간)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주의할 점

• 실질적 판단: 명절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하한액: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적용을 받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