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행사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행사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행사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면세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등을 의미합니다.
• 과세 대상: 영리 목적의 행사 주최자나 흥행단체가 받는 입장료, 광고료, 방송중계권료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은 문화 진흥과 국민 후생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문화행사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 계획서상 이익금을 주최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영리성을 띠는 행사는 일반적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동일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를 달리하여 경쟁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행사 성격 검토: 해당 예술행사가 비영리 목적인지, 아니면 이익 배당이나 잔여 재산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행사인지를 확인하세요.
2. 과세 대상 확인: 입장료 수입이 실비 변상적이거나 공익적 목적에 기부되는지, 아니면 주최자의 수익을 위한 것인지 구분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세요.
3.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 대상 행사인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영리성 판단: 사전 행사 계획서상 이익금의 귀속 여부, 정부·지자체의 후원 여부, 입장료의 성격(실비 변상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부수 용역: 예술행사 자체는 면세일지라도,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광고료나 중계권료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