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한눈에 보기

• 면세 요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학원, 교습소 등)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 면세 대상: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과세 대상: 허가·인가 등이 없는 시설에서 제공하거나, 교육용역과 무관한 부대사업(음식·숙박 등)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은 국민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교습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며,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도 면세 대상 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시설 요건: 단순히 협동조합이라는 명칭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교육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적법하게 등록·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대사업: 교육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재화나 용역은 면세에 포함되지만, 교육과 무관한 일반적인 음식·숙박업 등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면세 포기: 면세사업자라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면세 포기 신고를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