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하지만 성명을 김길동에서 강길동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없나요?

지급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등에서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세금계산서나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거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다른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 위반으로 인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입니다. 따라서 성명과 같은 임의적 기재사항이 다소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핵심적인 식별 정보가 정확하여 실제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성명 오류가 단순한 착오임이 명백해야 하며, 만약 성명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까지 잘못 기재되어 지급사실이나 거래사실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 오류를 발견했다면 가급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