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용도로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건물과 토지 가액을 나누어 반영해야 하나요?

기숙사 용도로 아파트를 매매하여 취득하는 경우,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부동산을 일괄 취득하여 건물과 토지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예외: 법인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취득가격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봅니다.
• 기숙사는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 시점부터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적정하게 구분하는 것은 향후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매매계약서 확인: 계약서상 건물과 토지의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증빙 자료 준비: 법인장부, 결산서 등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있다면 이를 준비하여 취득세 신고 시 활용하십시오.
3. 안분 계산: 구분된 가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른 안분 계산을 진행하십시오.

주의할 점

• 임의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거나 비합리적인 비율로 구분할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시가표준액 비율로 재산정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기숙사가 종업원용(사원용)인지 학생용인지에 따라 향후 보유세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 시점의 용도와 현황을 명확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