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구성원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본인을 제외한 다른 대표들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공동사업장에서 구성원이 동일하다는 것은 해당 공동사업장들에 참여하는 모든 공동사업자의 인적 구성이 완전히 일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을 포함하여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각 사업장마다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구성원 동일의 의미: 각 공동사업장에 참여하는 모든 공동사업자의 명단이 일치해야 합니다.
• 판정 기준: 본인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한 명이라도 구성원이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 등을 개별적으로 판정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기장의무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때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지만, 구성원이 상이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구성원이 하나라도 다르면 동일한 공동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구성원이 동일한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공동사업자 명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성원이 일부라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동일 구성원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며,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