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재산 압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체납하여 독촉을 받은 후에도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 압류 절차

1. 독촉장 발부: 보험료 미납 시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2. 체납처분 통보: 압류 전 체납 내역, 압류 예정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단, 법인 해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3. 재산 압류: 독촉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합니다.
4. 압류 사실 통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나 사업주에게 문서로 압류 사실을 통지합니다.
5. 공매 및 충당: 압류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매각 대금으로 체납된 보험료와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합니다.

주의할 점

• 압류금지 재산: 생활필수품, 3개월간의 식료품·연료, 직업에 필요한 도구, 소액금융재산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압류 해제: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또는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 우선순위: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므로, 체납 시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