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압류된 재산은 어떤 경우에 해제할 수 있나요?

4대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은 체납액의 완납, 부과처분의 취소, 압류금지 재산임이 확인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또는 관할 공단의 판단에 따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는 경우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공단은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 체납액의 완납 및 충당: 체납된 보험료와 연체금, 체납처분비 전액이 납부되거나 국세환급금 등으로 충당된 경우
• 부과처분의 취소: 보험료 부과처분 자체가 전부 취소된 경우
• 압류금지 재산 확인: 압류한 재산이 법령상 압류가 금지된 재산(생활필수품, 소액금융재산 등)임이 증명된 경우
• 제3자 재산 확인: 압류한 재산이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재산임이 명백한 경우
• 기타 사유: 여러 재산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이 징수된 경우 등

공단의 판단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은 재량으로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체납액의 일부 납부: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어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산가격의 변동: 압류 후 재산 가치가 변동하여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된 경우
• 다른 재산 제공: 체납자가 압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새로 압류한 경우
• 부과의 일부 취소: 보험료 부과처분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

지금 해야 할 일

1. 체납액 확인: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산재보험료 징수 업무 위탁 기관)에 연락하여 현재 체납액과 압류된 재산 목록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2. 해제 신청: 체납액을 완납했거나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는 증빙 자료가 있다면, 공단에 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압류 해제 통지 확인: 압류가 해제되면 공단으로부터 압류해제 통지서를 받게 되며, 등기·등록된 재산의 경우 공단이 관계 관서에 압류 말소를 촉탁합니다.

주의할 점

• 일부 납부 시 자동 해제 아님: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재산의 가분성(나눌 수 있는지 여부)과 조세채권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 예금의 경우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금지 대상이나, 실제 압류 단계에서는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므로 압류 후 별도의 증빙을 통해 해제를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