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감가상각 종료 외에 비망가액을 남겨야 하는 경우는 또 무엇이 있나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종료 시 비망가액을 남기는 것 외에, 별도로 비망가액을 설정해야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망가액은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부상 가액을 의미합니다.

한눈에 보기

• 비망가액의 목적: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 중인지, 폐기되었는지 등을 관리하기 위한 장부상 기록입니다.
• 적용 기준: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비망가액으로 남깁니다.
• 세무 처리: 비망가액으로 남은 금액은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폐기하기 전까지는 손금(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 따라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겨두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이 장부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여, 해당 자산이 사업장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지 혹은 폐기되었는지를 명확히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종료 외에 다른 목적으로 비망가액을 설정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주의할 점

• 처분 시 처리: 비망가액으로 남겨둔 금액은 해당 자산을 실제로 처분하거나 폐기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임의 제거 금지: 감가상각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장부상 가액을 임의로 0원으로 만들거나 제거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비망가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 회계와 세법의 차이: 기업회계기준에는 비망가액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으나, 세법상으로는 위와 같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