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종합소득세 환급 시 세금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 시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우선 충당: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 결정액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합니다.
• 환급 지급: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합니다.
• 충당 순서: 체납된 국세가 여러 건인 경우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합니다.

왜 그런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납세자에게 돌려줄 돈이 있더라도 납세자가 국가에 낼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라면, 이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조세 행정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급금 전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을 먼저 갚는 데 사용하고 남은 잔액만 납세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체납액 확인: 홈택스 등을 통해 본인의 체납 내역과 환급 예정 금액을 확인하세요.
2. 충당 내역 확인: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통해 체납액에 얼마가 충당되었는지 확인하세요.
3. 잔액 수령: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되거나 환급통지서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체납액이 환급금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환급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20만 원 이하이고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른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 체납액이 있는 상태에서 환급을 기다리기보다, 체납액을 먼저 납부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