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후 고용 인원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사후관리 기간: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입니다.
• 납부 의무: 사후관리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 적용이 배제되며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합니다.
• 납부 방법: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증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공제 이후 일정 기간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그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다시 국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유지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후관리 장치입니다.

주의할 점

• 이월공제액 차감: 공제받은 세액 중 이월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납부해야 할 추징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 가산세 여부: 정기 신고 시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해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 정규직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귀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기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