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도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포함 요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 제외 대상: 지급 여부나 금액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있거나,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왜 그런가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은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경영 실적 등 불확정적인 조건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의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임금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지급 기준이 명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급 근거 확인: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성과급 지급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지급 관례 확인: 규정이 없더라도 과거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관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지급 성격 파악: 성과급이 개인의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아니면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지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사실관계와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과급'이라는 명칭만으로 임금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