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원천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외원천소득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정의: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또는 종합소득)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범위: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사용료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 계산 원칙: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소득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도 우리나라 세법을 따릅니다.

왜 그런가요?

• 우리나라 세법 준용: 국외원천소득은 단순히 해외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비용 차감: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는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된 직접비용과 공통비용(배분비용)을 차감해야 합니다. 이때 공통비용은 합리적인 기준(매출액 비율, 인건비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이중과세 방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비용 대응: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향후 국외원천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 우선: 실제 과세권의 범위는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상 과세권 배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과세관청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 배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