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던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계약직 근로자가 반복적인 계약 갱신으로 인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란?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반복적인 계약 갱신이나 사업장의 관행, 업무의 상시성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최근 판례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1. 갱신 거절의 사유 확인 및 이의 제기: 사용자가 계약 종료를 통보한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계약 종료가 실질적인 '해고'로 평가된다면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근로관계 존속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임금 청구: 계약 갱신 거절이 무효로 판명될 경우, 부당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입증 책임: 갱신기대권의 존재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계약 갱신 횟수, 갱신 거절 사례의 부존재, 업무의 상시성, 계약 갱신에 대한 사용자의 언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장 규모의 한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민사 소송의 실익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