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 소득 3,700만원 기준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소득도 포함하여 합산하나요?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기준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으며, 거주자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기

• 판단 대상: 거주자 본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 배우자 소득: 합산 대상 아님(각각 별도로 판단)
• 적용 기준: 근로소득공제 전 총급여액 및 사업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왜 그런가요?

자경농지 감면 및 영농상속공제 등에서 적용하는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기준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실무 해설서에서는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을 기준으로 경작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주체인 본인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할 점

• 소득 범위: 농업·임업·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3,700만원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소득 결손: 사업소득금액이 음수(결손)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2024년 2월 29일 이후 현물출자분부터는 기존 3,700만원 요건에 더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도 자경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