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의 자동차세 감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별도의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1대에 대해 자동차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감면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감면 범위: 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각각 면제
•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왜 그런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에 대해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때 감면은 금액 한도가 아닌 '1대'라는 수량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감면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감면율이 100%인 경우에도 85%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장애인용 자동차(제17조)는 해당 제한 규정의 예외 대상이므로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 사후 관리: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중복 감면 불가: 국가유공자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감면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