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는데, 작년 매입분까지 올해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이전에 낸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작년 매입분에 대해 올해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발급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매입세액 공제 원칙: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급시기 이후 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예외적 공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경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기한을 넘겨 다음 해에 발급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거래사실 확인: 작년 매입분에 대한 증빙(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경정청구 진행: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작년 공급시기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확인: 매입세액 공제를 받더라도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주의할 점

• 1년 경과 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와의 관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며, 종합소득세는 실제 지출된 비용(필요경비)을 입증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별개로 적격증빙을 갖추어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