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중 권고사직으로 인해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는 기간 및 그 이후 1개월까지는 전체 피보험자에 대해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포함)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종료 후 1개월까지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기간 내에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관할 고용센터 문의: 권고사직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에 미칠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불가피성 소명 자료 준비: 만약 권고사직이 사업주의 임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명 절차를 통해 지원금 중단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매출 전표, 카드사 자료, POS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3. 사직 사유 확인: 권고사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징계해고 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경영상 이유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서면 자료(사직서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부정수급 리스크: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해고를 권고사직으로 위장하는 등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추가 징수(최대 5배) 및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신규 지원 제한: 권고사직 발생 시 향후 일정 기간(보통 6개월~1년) 동안 고용 관련 정부 지원금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복 조치 제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고용조정 비율에 따라 신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