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가 세금을 탈세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와 함께 국세청 홈택스, 전화(126),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탈세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대상: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명의위장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상담·불복·제보), 국번 없이 126(4번→1번), 서면(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징수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왜 그런가요?

국세청은 성실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탈세 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는 탈세에 해당합니다.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여 추징이 이루어지면, 관련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빙 자료 확보: 탈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계약서, 장부, 입금 내역, 사진 등)를 준비하세요.
2. 신고서 작성: 6하 원칙에 따라 탈세 혐의자의 인적 사항과 탈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3. 제보 접수: 국세청 홈택스(상담·불복·제보 → 탈세제보)를 이용하거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제보하세요.

주의할 점

• 비밀 보장: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포상금 지급 요건: 단순히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것만으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제보한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이 실제로 추징·납부되고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익명 제보: 실명 제보가 원칙이나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 제보 시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