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면서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성실신고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상 추계(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하더라도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를 한다면, 해당 과세연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등 장부 기장을 전제로 하는 다른 세제 혜택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장부를 기장하여 실제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제도이므로, 절세 혜택을 고려하신다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