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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배당의 정의와 범위는 무엇인가요?

    2025. 6. 11.

    소득세법상 배당의 정의와 범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법인으로부터 주주나 출자자가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을 의미합니다.

    배당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금 및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금(감자, 퇴사, 탈퇴 등으로 인한 이익)
    4.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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