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정산제도란 무엇이며 왜 도입되었나요?

소득 정산제도는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가 휴·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우선 보험료를 조정해 준 뒤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왜 도입되었나요?

기존에는 소득 발생 시점과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시차가 존재했습니다. 이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휴·폐업 등을 통해 소득 감소를 입증하여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회피 꼼수를 차단하고, 보험료 부과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 납부자 중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으로 사업·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정산 시기: 소득 조정을 신청한 다음 해 11월
• 정산 방법: 조정 신청한 연도의 전체(1월~12월) 사업·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재산정한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
• 유의사항: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정산 결과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소득 조정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소득 정산 결과에 따라 해당 혜택이 소급 해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