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

프리랜서로서 얻는 사업소득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 심사 시 소득 산정에 포함됩니다.

한눈에 보기

• 소득 포함 여부: 프리랜서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산정 시 포함됩니다.
• 산정 방식: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즉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 단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이때 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므로,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소득 산정 대상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소득 증빙 자료 준비: 프리랜서 활동으로 발생한 총수입금액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확인하십시오.
2. 고용센터 상담: 본인의 업종에 따른 조정률 적용 여부나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 상담원과 확인하여 정확한 소득 금액을 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3. 소득 신고: 수급 중 발생하는 소득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 발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조정률 적용: 사업소득금액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업종별 매출액에 고용노동부 고시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다르므로 본인의 업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