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신청 시 장해급여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판례나 고용노동부 지침이 있나요?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요양급여 청구 시, 해당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장해급여를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른 모든 보험급여 청구권에도 미칩니다.

한눈에 보기

• 시효 중단 범위: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리는 최초의 요양급여 청구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은 장해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모든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시효의 중단)

왜 그런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는 재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다른 급여 청구 시기를 놓쳐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요양급여 등)가 이루어지면, 그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해당 재해와 관련된 다른 보험급여 청구권에도 미치게 됩니다. 이는 장해급여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본 규정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부터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