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기간에 대해 사업장가입자로 소급 가입이 가능한가요?

9년 전의 미납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제92조에 따른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소급 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시점에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9년 전의 기간에 대해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연금 수급액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납부 예외, 적용 제외 등)에 대해 가입자가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자격 확인: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적용 제외자라면 임의가입 등을 통해 자격을 먼저 취득해야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추납 신청: 국민연금공단에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세요. 9년 전 기간이라 하더라도 10년 미만의 범위 내에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납부 방법 선택: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까지의 분할 납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시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가산됩니다.

주의할 점

•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2020년 12월 29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추납 인정 기간이 총 119개월(약 9년 11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을 이미 수령한 기간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한 추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