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달 받는 이자는 소득처분 대상인가요?

법인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하는 이자가 세법상 시가보다 낮거나 무상인 경우, 그 차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한눈에 보기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는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이자를 수취해야 합니다. 실제 수취한 이자가 시가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해당 금액은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자의 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하며, 예외적인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이 결산 시 미수이자를 계상했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이를 익금불산입하고, 별도로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이자율 확인: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을 가중평균하여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를 계산합니다.
2. 인정이자 계산: 대여금 적수에 시가 이자율을 곱하여 인정이자를 산출합니다.
3. 세무조정: 실제 수취한 이자와 인정이자 간의 차액을 익금산입(상여)으로 세무조정합니다.
4. 원천징수: 소득처분된 상여금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일부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 소득처분: 익금산입된 인정이자는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귀속자의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