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이 바로 중단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었다고 해서 즉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인 경우에 지원이 중단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중단 요건: 지원 대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지원이 중단됩니다.
• 재지원 불가: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는 다시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가 커져 10명 이상이 되는 상황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3개월 연속'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이 확인되면, 제도의 취지에 따라 해당 연도 내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자 수 확인: 매월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관리하세요. 이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2. 공단 통지 확인: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 중단 사실을 통지받게 되므로, 관련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계속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중단 후 다음 연도에 다시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연도 말 기준 근로자 수 등 지원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