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조사4국이 비정기 조사와 범칙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라는 점을 인지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4국은 사전 예고 없이 투입되어 장부와 전산 자료를 영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대응이 향후 조사 결과와 세액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눈에 보기

• 조사 성격: 주로 탈세 혐의가 구체적이거나 악의적인 경우에 투입되는 비정기 세무조사입니다.
• 대응 핵심: 조사권 남용 방지, 적법 절차 준수, 전문가(세무사·변호사)의 조력 확보가 필수입니다.
• 주요 권한: 장부·서류의 일시 보관(영치), 질문·검사권 행사.

왜 그런가요?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기업의 비자금 조성, 횡령, 역외탈세 등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포착되었을 때 투입됩니다. 이들은 실질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포괄적인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며, 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전문가 선임: 세무조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나 변호사를 즉시 선임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시키십시오. 납세자는 세무조사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조사 범위 확인: 세무공무원이 제시하는 조사 사전통지서와 조사원증을 확인하고,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십시오.
3. 자료 제출 관리: 세무공무원의 요구가 적법한지 확인하고, 조사 대상과 무관한 장부나 서류의 제출 요구는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십시오.
4. 납세자보호담당관 활용: 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거나 조사권이 남용된다고 판단되면,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일시중지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조사 방해 금지: 적법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력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자료 은닉이나 제출 거부는 조사 기간 연장이나 범칙 조사 전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조사 금지 원칙: 이미 조사를 마친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 조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처 조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조사가 가능하므로, 과거 조사 이력을 확인하여 중복 조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