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것 자체는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계산 시 소득이나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수급 자격 유지: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등 수급 자격이 즉시 박탈되거나 급여가 삭감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제외: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이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지급하는 세금 환급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합산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근로소득의 영향: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 근거가 되는 '근로소득' 자체는 기초생활수급 자격 심사 시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액이 아니라, 일을 해서 번 근로소득이 증가하여 가구의 전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급여액이 조정되거나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거나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성실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급여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근로장려금 수령 후 기초생활수급 급여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령 사실과 근로소득 변동 내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미리 상담하여 정확한 급여 조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