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할 때 고용보험 이중 가입 시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고용보험 이중 가입 시 피보험자격은 보수가 많은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고용보험법상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된 경우, 피보험자격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취득하게 됩니다.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은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하여 피보험자격을 단일화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피보험자격 확인: 현재 본인의 피보험자격이 적절하게 신고되어 있는지 고용24 등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2. 사업장 간 조정: 만약 이중 취득이 발생하여 우선순위 기준에 맞지 않게 신고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피보험자격 정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위 우선순위 기준은 근로자(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며,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의 경우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중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